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는 지난 10월 16일(목)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한국출판인회의(회장대행 윤철호),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인터넷서점협의회(회장 김기호) 공동 주최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0일 공포된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11월 21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세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출판·서점 업계는 어렵고 힘들게 만든 이번 개정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업계별 설명회와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친 업계 전체협의를 통해 모아진 시행령 개정 의견을 문화부(출판인쇄산업과)에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우리 업계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불가를 통보하여 왔다.

이에 우리 업계는 문화부가 과연 올바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과 향후 예견되는 변칙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업계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사안일의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출판·서점업계는 이번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이 도서정가제 확립의 마지막 보루라는 절체절명의 입장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업계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도서정가제가 정착되어 우리나라 독서력 증진 및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기를 문화부에 촉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명확히 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