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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발언대] 김진환 회장 기고문 - 학술 출판의 위기, 언제까지 방치하나 [발언대] 학술 출판의 위기, 언제까지 방치하나                                               김진환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올해 2학기 들어 서점 매출이 10~20% 감소했다고 한다. 대학 구내 서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대학 교재를 주로 출판하는 학술 도서 출판사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2018년이면 '인구 절벽'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출판계에서 학생 수의 감소는 시장의 자연 감소를 의미한다. 매출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업 목적 저작물 지원법'을 제정해 수업이 목적인 저작물의 경우,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면 10% 범위에서는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은 출판사가 아닌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한다. 실질적 피해는 출판사가 입더라도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만 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판면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판면권의 입법화가 절실한 까닭이다.대학 교재 출판사들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불법 복사이다. 이런 고충을 언론에 호소하고, 정부에 탄원하고, 대학 총장님들에게 협조도 요청해 보았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법화해주자는 '북 스캔법'이 매년 단골 메뉴로 등장해 출판사들을 지치게 한다. 북 스캔법은 복사를 허용하는 대신 이용자와 스캔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저작권자에게 주자는 것이다. 여기서도 분배는 저작권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다.'우수 학술 도서 지원 사업'도 '세종 도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시장성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문적 가치가 높은 도서가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에 비치해서 소수 전문 연구자를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도록 대중서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본래 취지가 변질된 것이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기초 학문 연구 지원과 독서 진흥 사업은 궤를 달리해야 한다. 둘은 본질적으로 목적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이다.요즘 학술 출판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출판사들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하는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다반사로 들려온다. 흔히 문화 융성의 뿌리가 출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뿌리인 출판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래서야 나라의 백년지대계인들 기약할 수 있겠는가.입력 : 2016.11.16 03:01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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