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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15. 8. 31)

등록일
2015-09-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227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hwp [134] DATE : 2015-09-02 04:38:47

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8.31),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8.26) 심의

□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 입학가능자원 : ‘13학년도 약 56만명 → ‘17학년도 약 52만명 → ‘20학년도47만명 → ‘23학년도 약 40만명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 교육대학, 교원대학교는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시행



< 이번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다.

(기존 정책) 학생 정원에 대한 별도 방안 부재 → (새로운 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감축 추진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정책) 하위 15%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중심의 소극적 방식(새로운 정책)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 지원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 정책) 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 등 양적 접근 → (새로운 정책) 양적 접근 외에 질적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