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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판계 대표단 교문위 위원장 및 의원 면담(15. 9. 1)

등록일
2015-09-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52
교문위 전달 공문.hwp [119] DATE : 2015-09-02 11:31:34


출판계 대표단 교문위 위원장 및 의원 면담(15. 9. 1)

주요 출판단체 대표들이 9월 1일 3시 30분부터 박주선 위원장을 비롯한 교문위 의원과

보좌관들을 차례로 면담하였다.


면담참여자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대표하여 임순재 상무이사장영태 사무국장이 참여하였고

(사)한국학술출판협회에서는 김진환 회장최임배 사무국장이 참여하였고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에서는 박정태 회장윤주산 사무국장이 참여하였다.


교문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출판계 주요 현안

첫째, 출판인들의 숙원과제인 출판판면권 입법 대한 필요성과 입법미비로 인한

출판계의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입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출판계에서 준비해나가야 할 사항들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둘째,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관련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작자는 보상대상자가 되지만 정작 출판사는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법률안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요청하였다.


셋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수업목적 대상기관을 학점을 주는 교육기관까지 포함시켜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까지로 확대하자는 법안으로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출판계의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


방문성과

대표단들이 입법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도종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종환법의 입법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법이 아직 계류상태인데도 현장에서는 마치 법 통과가 확실시 된 듯이 오도되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지는 않고 있으며 물리적으로도 통과가 어렵다

만약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적절한 저작권 계약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하게 되면

원격교육 시장은 교육의 질을 높여 생산성과 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출판사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짐을 피력하였다.


향후과제

교문위 의원 및 보좌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출판계 정책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고  

출판계 현안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 면담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 출판 판면권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료가 출판정보>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